November 17 (Tue)
From 1:00 PM Welcome
2:00 PM – 3:30 PM Session 1
Validity – Inventive Step / Subject Matter Eligibility
When litigating patents, a significant factor of success is the unique set of skills of your patent attorneys who combine complex science with legal rules. While substantive patentability requirements are very similar before the different legal bodies in Europe, the outcome of your cases often hinges on details. Using the concept of reasonable expectation of success, which is handled differently across European jurisdictions, we will explore what it takes to successfully establish validity before the UPC, the EPO, and the courts in Germany and Great Britain. For the U.S., Subject Matter Eligibility Declarations (SMEDs), examiner guidelines and differing §101 analyses between the USPTO and federal courts will be discussed.
유효성 – 진보성 / 특허 적격성
특허 소송에서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복잡한 과학기술과 법적 규범을 아우르는 변리사의 독보적인 전문 역량입니다. 유럽의 각 사법 기관에서 적용되는 실체적 특허성 요건은 매우 유사하지만, 실제 소송의 결과는 세부적인 쟁점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럽의 각 관할권마다 다르게 다루어지는 ‘reasonable expectation of success’ 개념을 바탕으로, 통합특허법원, 유럽특허청, 그리고 독일 및 영국 법원에서 특허 유효성을 성공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과 전략을 살펴봅니다. 미국의 경우, 특허 적격성 선언(SMEDs), 심사관 가이드라인, 그리고 미국 특허상표청과 연방 법원 간의 상이한 특허법 제101조 특허적격성 판단 기준을 중점적으로 논의합니다.
3:30 PM – 4:00 PM Coffee break
4:00 PM – 5:30 PM Session 2
Evidence of Infringement – Collecting Information
Strong evidence of infringement is not all it takes to win a case - but litigating without evidence is almost futile. This is particularly true in the front-loaded proceedings before the UPC, where there is little room for error. Inspection proceedings provide a means for rightsholders to obtain the factual basis they need to win their cases. We will look at how inspection practice before the UPC differs from the national courts of Germany and learn from recent cases how to use the tools that are available and which pitfalls to avoid. Moreover, we will draw a comparison with evidence-taking in the U.S. and explain how the system helps patent holders address information asymmetries.
침해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 – 정보 수집
강력한 특허 침해 증거만으로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증거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특히 초기 단계에 집중이 되는 통합특허법원 소송 절차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이러한 절차에서는 작은 실수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증거조사 절차(inspection proceedings)는 권리자가 소송에서 승소하는 데 필요한 사실 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본 세션에서는 통합특허법원의 증거조사 실무가 독일 법원의 절차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최근 판례를 통해 활용 가능한 절차적 수단과 함께 주의해야 할 함정과 실무상 유의점을 알아봅니다. 아울러 미국의 증거수집(evidence-taking) 제도와 비교하여, 이러한 제도가 특허권자가 당사자 간 정보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 어떻게 기여하는지도 살펴봅니다.